조문별 제□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ㅇ 「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」

◇ 제․개정 이유

ㅇ 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․관리될 수 있도록 차량방호울타리 및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일부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, 점검 및 유지관리 중점 사항을 보완해 사고위험 저감 및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

◇ 주요내용

가.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구간, 설계속도는 낮아도 차량이 도로 밖으로 이탈할 경우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은 차량방호울타리 등급을 상향 적용하도록 개정 (안 제3편 제2호 2.1.4)

나. 신설도로에는 미끄럼방지 포장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안전상 필요한 구간에는 신설 여부에 관계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개정하고, 미끄럼 성능 확보를 위한 재료 품질기준 강화 (안 제4편 제1호 1.1.4)